아파서 쉬면 연차를 써야 할까: 병가·산재 휴업·질병 휴직 정리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질병으로 쉬는 병가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까지 병가를 쓸 수 있지만, 민간 회사의 병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했을 때만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일수, 유급 여부, 진단서 제출 기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 하루 이틀 쉬어야 할 때 선택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 병가를 쓰면 연차와 급여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 무급 병가 규정만 있다: 급여는 줄지만 연차는 남습니다.
• 병가 규정이 없다: 연차를 쓰거나, 연차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연차로 처리할까, 병가나 결근으로 둘까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급여도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 연휴에 붙일 연차가 줄어듭니다. 무급 병가나 결근은 그날 급여가 줄고, 회사 규정에 따라 출근율이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병가를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결근이 출근율 80%를 깨뜨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주의 주휴수당은 개근 여부에 달려 있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출근율 80% 글과 주휴수당 글을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병가 규정 없이 하루를 쉬어야 한다면, 연차를 쓰는 것이 급여와 주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연차를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여 감소를 감수할 수 있다면 무급 처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결근으로 볼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쉬는 경우는 병가와 전혀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기간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산재 요양 때문에 1년의 대부분을 쉬었더라도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제23조 제2항).

산재 요양 기간에 연차를 쓰라고 요구받는다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휴업급여와 별개로 연차는 그대로 남고, 복귀 후 쓸 수 있습니다.

길게 쉬어야 할 때: 질병 휴직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몇 주 이상 쉬어야 한다면 병가 일수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질병 휴직을 두고 있어, 일정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쉴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대부분 무급이고 기간과 신청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개인 질병 휴직 기간은 업무상 재해와 달리 연차 출근율에서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출근율을 계산한 뒤, 1년 중 실제 근무한 비율만큼 연차를 비례해 주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을 질병 휴직으로 쉬었다면 다음 해 연차가 15일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파서 소득이 끊기는 것을 보완하려고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범 지역과 대상, 지급 기준은 단계마다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사 규정에서 확인할 것

• 병가 일수와 유급·무급 여부
•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 기준(며칠 이상부터인지)
• 병가와 연차 중 어느 것을 먼저 쓰게 하는지
• 질병 휴직의 최대 기간과 신청 절차, 휴직 중 급여
• 병가와 휴직 기간을 출근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갑자기 아플 때는 규정을 찾아볼 여유가 없으니 평소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쉬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라는 별도 법정휴가가 있으니 연차 말고 쓸 수 있는 휴가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함께 보기

• 출근율 80%와 출근으로 보는 기간
• 연차 말고 쓸 수 있는 휴가
• 연차와 주휴수당
• 공무원 연가와 병가
•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 연차 발생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