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계약도 연차가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서 이름보다 일한 방식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용역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도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정할 수 있는 형식이라,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회사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스스로 마련하는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위험을 지는지
• 보수가 일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인지,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같은 경제·사회적 조건

마지막 요소처럼 세금과 보험은 판단 요소의 하나이긴 하지만,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표는 경향을 보여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재택으로 일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메신저로 실시간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사무실에 출근하더라도 결과물만 납품하는 구조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 연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생깁니다. 계산할 때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갑니다.
•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쉬어 보수가 깎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일이 생깁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나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계약이 끝난 뒤라도 기한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일부 적용되도록 제도가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와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려면 앞의 판단 요소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직종은 실제 근무 방식이 회사와 개인마다 크게 달라 판단이 엇갈립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근로자로, 다른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남겨 둘 기록

• 계약서와 계약 갱신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근무 시간을 지정한 메시지
• 업무 지시와 보고가 담긴 메신저·이메일
• 보수 지급 내역(고정 금액인지, 결과물 단위인지)
• 사용한 장비와 계정, 다른 회사 일을 제한한 내용

근로자성은 결국 이런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부터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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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인턴 기간의 연차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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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 때 남은 연차
• 연차와 주휴수당
• 연차 발생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