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휴무일에 연차가 차감될까: 연차휴가 대체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전사 휴무일과 연차 차감

공휴일 사이에 평일 하루가 끼면 회사가 그날을 전사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니 모두 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공지에 "연차 1일 차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해서 고른 날이 아닌데 내 연차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원래 근로자가 쓰고 싶은 날을 정해 청구하는 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를 바꿀 수 있을 뿐, 날짜를 정해 연차를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의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이고 다른 하나가 이 글에서 다루는 연차휴가 대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제24조 제3항).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직원이나 팀장 회의는 근로자대표가 아닙니다.
• 서면 합의: 구두 합의나 메신저 공지로는 안 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특정한 근로일: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날, 즉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휴무로 바꿀 날짜를 특정해야 하고 "필요할 때 회사가 정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합의는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날 쉰 것이 연차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개별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구조라, 회사 입장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정하고 연차를 차감했다면 그 차감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제46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차감된 연차는 남은 연차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예전에는 민간 기업이 설, 추석,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공휴일이 법적으로 관공서의 휴일일 뿐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면서 이 방식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299명은 2021년, 5~29명은 2022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공휴일은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제62조가 말하는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휴가 대체가 문제 되는 날은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 연말 종무식 이후의 평일, 여름 집중 휴가 기간처럼 원래는 출근해야 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에 근무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대체는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로 정해진 별개의 제도로, 공휴일·연휴 수당 글에서 다뤘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도, 연차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이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글을 참고하세요.

연차가 부족한 직원은 어떻게 되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은 대체할 연차가 아직 없거나 모자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입사한 직원은 12월 말까지 월 단위 연차가 3일 정도 생기는데, 회사가 연말에 4일을 전사 휴무로 정했다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연차를 특정한 날에 쓰게 하는 것이므로,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갈음할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근로자를 그날 쉬게 했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로 보아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앞으로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경우의 정산은 연차 이월과 당겨쓰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도 같은 원리입니다. 회사의 휴무일 공지에 이런 예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연차가 부족하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 휴무일로 지정되기 쉬운 날

전사 휴무일은 보통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혼자 남은 평일에 지정됩니다. 2027년 공휴일 배치에서 이런 날을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날들은 개인이 연차를 쓰기에도 효율이 좋은 날이라, 회사가 휴무일로 지정하면 개인 연휴 계획과 겹칩니다. 회사가 연차 대체로 처리한다면 그만큼 내가 고를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들므로, 연간 휴무 계획이 공지되는 시점에 남은 연차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휴무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그해 연차를 소진시키는 의미도 있어 특히 흔합니다.

휴무 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연차 차감 여부: 휴무가 회사 부담의 유급 휴무인지, 연차에서 빼는 휴무인지 공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 서면 합의: 연차에서 뺀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쳤는지, 누가 근로자대표인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 날짜의 성격: 지정된 날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라면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날입니다.
• 연차가 부족한 경우: 아직 연차가 없거나 모자라는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차 사용촉진과의 관계: 휴무일로 차감된 연차를 빼고 나면 남은 연차가 얼마인지, 사용촉진 통보 대상이 되는지 함께 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회사에 근거 서류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공지문과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문의하세요.

함께 보기

• 연차 시기 지정과 회사의 시기 변경
• 연차 사용촉진과 미사용 수당
• 공휴일·연휴에 출근하면 받는 수당
• 연차 이월과 당겨쓰기
• 2027 연말 연휴 공략
• 연차 발생 계산기